■ 폭행사건 손해배상청구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느날 교무실에서 업무 관련 회의 중 의견을 제시했는데 동료 교사 B씨가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며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언성을 높이는 등의 폭행을 했습니다. A씨의 항의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했으며, 이후에도 전혀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를 신고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B씨를 형사고소하였으며, 교무실의 CCTV와 주변 선생님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B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유죄판결을 근거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B씨를 민사고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충격이 상당하여 아직까지도 B씨를 용서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들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많은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사용됩니다. 예컨대 사기 피해를 본 경우, 형사고소로 처벌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각각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가 먼저 필요한지,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할지는 전문가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