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터디카페 카촬죄 고등학생 1호처분 ■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한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칸막이 하단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촬영을 시도하거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의 피해자를 1분 4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는 등 비행의 수법이 반복적이고 대범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추세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중한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소년 사건 및 성범죄 대응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보호소년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다시 한번 사회 내에서 성실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분석: 비행 사실 중 미수에 그친 부분들의 구체적인 경위(조작 미숙, 실행 착수 후 중단 등)를 분석하여 실제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 치밀한 법리 검토 및 논리 구성: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 내 훈육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소명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소년의 장래와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이 적절함을 주장하는 보조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하는, 가장 가벼운 1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보호소년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본 사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소년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죄질에 따라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촬영은 엄히 다스려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처럼 직접 발로 뛰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법리적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보호소년의 미래를 위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