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절도 초등학생 심리불개시 결정 ■
1. 사건개요
사건의 소년 A군은 초등학생으로, 길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있던 고가의 자전거를 발견해 타고 놀다가 집에 끌고 갔습니다. 자전거에 대해 묻는 부모님에게는 '친구가 빌려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의 경위가 밝혀졌고, A군은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었으므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소년법전문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A군과 부모님을 대신해 피해자를 찾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A군의 나이가 어린 점, 매우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미 합의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A군의 부모님의 보호의지와 능력이 매우 강해, 보호처분 없이도 A군이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이 교화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형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범죄행위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아, 소년이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일상과 학업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